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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9.14.
고객명
김**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조회
13
60개월 변제로 월 소득이 적은 의뢰인의 생계비를 보장한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수원 21개회******]
  • 직업 : 후** 농장 (토마토 포장 및 판매)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100만원
  • 채무 : 약 5천만원
  • 변제계획 : 20만원 * 60개월
  • 변제율 : 약 26%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가장의 역할을 자처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긴 했지만 소득이 없으셨고 술과 노름으로 가족들을 보살피지 않아 의뢰인이 20대 초반부터 경제활동 시작하여 어렵게 동생들을 키웠습니다.

동생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하여 의뢰인의 생활이 편안해질 무렵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았고, 아버지의 병간호를 책임질 사람은 의뢰인 밖에 없어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아버지를 보살폈습니다. 병 간호를 하는 동안 의뢰인의 몸은 많이 쇠약해져 몸 상태가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동생의 가게를 돕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가게는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제대로 된 급여를 가지고 올 수 없게 되자 조금씩 채무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결국 지인들에게 월세와 생활비, 보험료 등을 도움 받으며 생활하기에 이르렀고, 온새미로와 상담 후 많은 고민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담을 진행할 시에 피부미용 샵 관리사 보조 일을 하여 그 소득이 적었고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관리샵이 곧 폐업될 예정이라 개인회생 절차 진행마저도 불가능해질 지도 모른다는 깊은 수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의 계속적, 반복적 소득으로 변제하며 진행되는 채무조정 절차임을 설명 드리며 안심시키고, 아르바이트도 가능하니 구직에 힘쓰라고 상담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취업에 대한 법원의 보정권고 사항을 사전에 대처하여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사진촬영하고 송금 받은 급여가 확인되는 은행거래내역 등을 첨부해 제출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취업이고 4대 보험도 미가입상태이나 직장과 소득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과거 언니에게 증여했던 부동산 지분에 대한 부분에서 부인권 대상임을 지적하고 소명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또한 신청 시에 미리 대비하고 있던바로 그 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낮은 소득으로 인해 청산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하여 수행가능성을 좀 더 확보해야 함을 설명하며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신청인에게 부인권대상이라는 경고를 거두며 절차 개시를 결정해 주셔서 현재 회생 계좌에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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