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영업 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물류센터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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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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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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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영업 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물류센터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 이** [서울 21개회1******]
직업 : 물류센터 직원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 / 2인 생계
소득(월) : 약 223만원
채무 : 약 5천 7백
변제계획 : 55만원 * 60개월
변제율 : 약 59%

사건내용

의뢰인의 어렵게 첫 직장에 취업을 하였으나 약 3년이 정도 되었을 때 회사가 금전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 실직자가 된 의뢰인은 몇 년을 아르바트로 생계를 유지해 오다가 보험 설계사로 일하게 되었으나 과도한 영업비와 실적 매꾸기를 위한 차명 계약 등으로 대출을 감행하기 시작해 채무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생긴 채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늘기만 하자 의뢰인은 보험 설계사를 그만 두었고,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생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직장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밤낮 없이 일해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로 다니던 음식점이 코로나19로 폐업하게 되면서 직장 급여만으로 대출 상환과 생계를 유지하기 벅찬 의뢰인은 온새미로를 통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고심 끝에 개인회생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은 배우자와 함께 맞벌이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직업이 학원 강사이며 현재 코로나19로 수강생과 강의 시간이 대폭 줄어 소득이 절반 이상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신청인 가족들의 생계는 대부분 신청인의 소득으로 유지해나가고 있어 신청 당시 미성년 자녀 한명을 포함해 총 2인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2인 생계)을 인정해주었으나, 보정 절차에서 신청인이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이에 온새미로는 대출금 사용처를 꼼꼼히 정리하였고, 사용처 중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일부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율이 신청시에 비해 약 30%가 상승하게 되었는데 신청시와 같이 36개월을 변제기간으로 하게 되면 가용소득이 높아져 신청인의 생계비 보장 및 수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수정된 변제계획안으로 신청인에게 개시를 내렸으며 현재 본 사건은 인가 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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