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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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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3.14
고객명
**수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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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조회
385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생활을 대출금으로 충당하여 부채가 증가한 택시회사 총무과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수 [수원회생법원 2023개회 2*****]
  • 직업 : 택시회사 총무과 직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5인 / 약 165만원
  • 소득(월) : 약 268만원
  • 채무 : 약 9500만원
  • 변제계획 : 약 102만원 * 45개월
  • 변제율 : 약 49%
사건내용

시력에 장애가 있는 의뢰인은 대인기피증으로 회사 생활에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업무를 배워 나가던 중 소송에 휘말리며 회사가 어려워지고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이탈과 같은 일로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급여가 제때 들어오지 않아 의뢰인은 현금서비스 등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였고 코로나19의 도래로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근 몇 년간 대출에 기대어 생활했던 의뢰인에겐 부채만이 남았고 빚 독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충당하려 해보았으나 퇴직금보다 채무액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 직장동료의 권유로 개인회생을 접하게 되었고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온새미로에 상담을 요청, 본인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최근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중 상당 부분이 도박 및 주식투자에 사용된 것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문제가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도박 의심으로 3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을 소명하라고 하였고 전액 변제까지 고려하라고 하였지만, 신청인의 소득으로 전액 변제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세한 소명의 결과 최근 대출 및 도박, 주식 금액 중 청산가치를 50% 정도로 반영하여 조건부 없이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최근 대출, 도박, 주식 및 배우자 재산의 문제로 전액 변제가 요구되었지만 소득액을 높일 수 있는 한계가 있었고, 회생의 의지가 있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개인회생 조건도 함께 노력하면 좋은 조건으로 개시가 가능하니 언제든 온새미로로 연락주십시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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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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