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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4.18
고객명
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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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42
투자 중독에 빠진 배우자로 인해 채무가 증대된 직장인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서울회생법원 2023개회 1******]
  • 직업 : 직장인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2인 생계
  • 소득(월) : 약 280만원
  • 채무 : 약 9500만원
  • 변제계획 : 44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18%
사건내용

 결혼 전 성실하다고 생각했던 배우자는 알고 보니 투자 중독으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성실했던 배우자를 믿었지만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유로 돈을 요구하는 배우자의 말을 다 들어주며 이곳저곳에서 대출을 받은 의뢰인은 빚을 빚으로 돌려 막는 상황에 빠졌고 힘들게 생활하던 중 회사의 스톡옵션 행사로 배우자의 채무를 모두 탕감할 수 있는 액수를 정산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채무를 갚아서 후련했던 시간도 찰나 시스템 문제로 잘못 입금된 돈의 출처를 알아보지도 않은 채 남편의 마지막 기회라는 약속에 넘어가 오입금 된 금액도 모두 투자로 탕진 해버렸습니다. 오입금 된 금액을 돌려달라는 연락에 의뢰인은 패닉에 빠졌고 긴 협의 끝에 분할로 갚게 되었지만 배우자는 투자로 수익을 내지 못하여 의뢰인 명의로 전보다 더 많은 채무가 쌓여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떤 무엇도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된 의뢰인은 매일을 불안에 떨다가 직장 동료의 권유로 개인회생을 알게 되어 포털사이트에서 발견한 온새미로의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은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배우자에 대한 절망은 많은 규모의 빚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가 빚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 옵니다. 배우자에 대한 절망은 이혼으로 결정되었고 양육비가 소득으로 반영되어 신청시보다 월소득이 60만원 증액 되었으나 성실하게 살아온 점, 채무 변제에 대한 의지(신청시보다 채무가 300만 원 정도 줄어듦), 자녀와의 생활 등이 고려되어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어 양육비만큼 소득액이 증대되었으나 월 변제액은 변동되지 않고 개시 결정되었습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시 추가 생계비 인정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좋은 조건에 채무 탕감이 가능하니 언제든 법무법인 온새미로(1644-4927)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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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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