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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5.23
고객명
이**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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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34
대부업체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통신사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이** [서울회생법원 2023개회 1******]
  • 직업 : 통신사 직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58만원
  • 채무 : 약 4400만원
  • 변제계획 : 약 33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49%
 

 
사건내용

 생활고로 결혼식도 치르지 못한 의뢰인은 그래도 신혼집은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대출을 받아 살림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은행 대출은 불가능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월급의 반 이상을 대출이자로 지출하게 되어 다시 생활고에 시달렸고 결국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은 이혼으로 끝맺게 되었습니다.

 홀로 서게 된 의뢰인은 새로이 집을 구하기 위해 다른 대부업체에 보증금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 시기에 지병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된 부모님의 월세까지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힘들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던 중 집까지 유체동산 압류가 되면서 의뢰인은 점점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고 적은급여에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았지만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의뢰인은 어떠한 직업도 쉬이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다시 새 기회를 얻고자 다짐하며 온새미로와 긴 상담 끝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가족회사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근무중이셨고 배우자의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에 반영될 경우 변제금이 높아지고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가족회사 운영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객관적인 소득 자료 등으로 소명하였고, 혼인 전 배우자의 재산을 실무 준칙에 따라 반영하지 않고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꼼꼼하게 준비하여 조건부인가 결정 없이, 배우자의 재산을 반영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채무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1644-4927 법무법인 온새미로로 전화주십시오. 꼼꼼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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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54. 5층(서초동, 신포빌딩)  |  TEL: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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