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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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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7.04
고객명
이**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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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426
2번의 사업실패로 채무가 늘어났던 퀵서비스 프리랜서 기사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이** [서울회생법원 2024개회 1******]
  • 직업 : 퀵서비스 프리랜서 기사
  • 가족 수 및 생계비 : 0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65만원
  • 채무 : 약 8000만원
  • 변제계획 : 58만원 * 60개월
  • 변제율 : 약 42%
 
사건내용

 사내의 암투경쟁에 밀려 퇴사하게 된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 교통사고로 장기입원하게 되어 경영악화로 폐업하게 되었고 친동생과 퀵서비스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차 콜도 늘어나고 신용거래처도 늘어나게 되어 대출을 받아 경영자금으로 쓰며 매출도 만족할 정도에 생활에도 안정이 올 때쯤 어머니의 치매로 치료비, 요양비를 오롯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본금 없이 시작하여 공유기사에게 자비로 충전금을 지급해야했고 3개월에 한 번 지급해야하는 부가가치세는 의뢰인에게 폭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실 월세, 직원 급여와 대출이자, 대출금으로 나가는 고정적인 지출만 매출을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러 또 한 번 사업에 실패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던 의뢰인은 교통사고까지 당하였습니다. 삶을 포기하려던 순간 그동안 동고동락한 친동생의 개인회생 권유에 포털사이트에 개인회생을 검색하여 찾은 온새미로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신청, 상담실장님의 용기를 주는 말에 희망을 갖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사업 운영이 적자라 돌려막기를 하는 중이었는데 15년 전쯤 파산 및 면책을 받은 사실도 있어 개인회생 신청 사유에 대한 엄격한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했던 가상화폐 투자 및 동생에게 이체한 금원, 사업장 임차 보증금 등에 대한 청산가치 반영을 요구하였고, 현재 낮은 소득 상황에 대한 자료도 엄격히 요구했습니다.

 사업실패와 소득 감소 사실에 대해 자필로 자세히 언급하였고, 가상화폐 투자금은 소액이었던 점, 사업장 보증금은 거주지 보증금으로 사용한 점, 동생에게 보낸 것은 배달 사업자가 여러개였고 각 소득을 소명하여 소득에 비하여 채무가 많았음에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도 1644-4927로 전화주시면 실력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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