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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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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9.11
고객명
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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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70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테리어 사기를 당해 채무가 발생한 일용직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서울회생법원 2024개회 1******]
  • 직업 : 일용직
  • 가족 수 및 생계비 : 4인 / 약 290만원
  • 소득(월) : 약 329만원
  • 채무 : 약 5500만원
  • 변제계획 : 약 38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27%
사건내용

당시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업차 알게 된 관리소장의 말을 믿고 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인테리어를 진행하다 사기를 당하여 2억에 가까운 빚을 떠안게 되어 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대출원금 및 이자,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의 병원비,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의뢰인의 급여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카드를 돌려막으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본인의 판단 실수로 채무가 생긴 것을 후회하던 의뢰인은 아이들에게 당당한 가장이고 싶은 마음에 온새미로에 상담을 받아 배우자와의 오랜 상의 끝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가장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성실하게 배우자와 함께 일할 수 있을 때에는 사기로 큰 피해를 입었더라도 더 열심히 일해서 빚을 줄여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한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되고 혼자 사기 피해와 생활비, 배우자의 간병비를 충당하는 것은 너무나 힘겨워서 회생 진행을 맡겨주셨습니다.

신청당시 건강이 안 좋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추가 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 지속적인 치료 내역 제출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점 소명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으나 월 생계비가 늘어난 만큼 변제율이 낮아지게 변제기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 변제율을 높이라고 권고하였으나 회생 기간이 길어지면 커가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염려되어 더 열심히 일하여 월 가용소득을 높이는 방안으로 변제금을 높이되 조건부 없이 변제기간 36개월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로 아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등 고통받는 경우 1644-4927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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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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