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를 시작으로 채무가 발생한 대리운전기사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23 17:20

조회

640

사건개요

의뢰인 : 박** [인천지방법원 2024개회 1*****]
직업 : 대리운전기사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 / 1인 생계
소득(월) : 약 153만원
채무 : 약 6200만원
변제계획 : 약 44만원 * 36개월
변제율 : 약 26%

사건내용

계속 된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잘하지는 못해도 꾸준히 계약 유지를 하며 생계를 책임져왔지만 코로나의 시작으로 거의 수입이 나지 않아 카드 대출을 받아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카드빚을 대출로 돌려 막으며 다시금 빚이 증가했고 회사도 어려움에 처하며 더 이상 영업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하던 의뢰인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사람으로써의 도리라도 하고 살자는 생각이 들어 동료의 추천으로 온새미로에 상담을 받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개인 사업과 보험설계 업무를 병행하면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개인사업은 실패하고, 보험설계업은 갑작스런 코로나로 신규 고객 유치도 어려워지고 기존 고객 유지도 어려워져 해촉되고 보험환수금까지 발생하는 등 채무는 이중 삼중으로 늘어갔습니다. 회생신청 시 사업 운영 및 폐업과정과 채무증대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였고, 보험사 해촉으로 현재는 대리운전기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설명하였습니다.

대리운전기사의 소득이 낮은 이유를 위탁관계 소득증명서, 운행수입 명세서, 운행수입증명서 등 각 제출하여 실제 소득이 낮은 점 소명하였습니다. 소득이 낮아 생계비를 낮춰서라도 회생의 의지를 표명하여 낮은 소득액을 인정받아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대리기사업무가 익숙해지면 소득이 증대될 수 있기에 현재 낮은 소득으로 개시결정하되 조건부 인가 내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득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현재 낮은 소득을 소명했다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낮선 대리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만족할 만한 결정이었다 할 것입니다. 채무가 생긴 사유, 현재 소득이 낮은 이유 등 어렵다고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들도 1644-4927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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