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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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10.01
고객명
**빈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조회
31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로 채무가 시작된 호프집 사장님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빈 [인천지방법원 2024개회 1*****]
- 직업 : 호프집 운영
-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48만원
- 채무 : 약 1억 1000만원
- 변제계획 : 62만원 * 60개월
- 변제율 : 약 33%
사건내용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와 친척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사망하여 고스란히 빚을 떠안게 된 어머니가 신용불량자가 되자 어려워진 집안형편에 의뢰인은 흔쾌히 어머니께 본인의 명의로 식당을 차려드렸습니다. 식당 운영에 큰 희망을 가지신 어머니는 메뉴도 개발하고 실내 인테리어를 바꾸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식당의 위치가 좋지 않아 손님이 늘지 않았고, 코로나로 인해 장사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소상공인 대출로 식당 운영비용, 생활비를 해결했지만 그것도 잠시, 끝나지 않은 코로나에 더욱 더 어려워졌고 식당 업종을 호프집으로 변경하여도 매출은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대출을 대출로 돌려막고 낮에는 아르바이트, 밤에는 호프집 운영을 하다 지친 어머니와 의뢰인은 끊임없는 노력에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채무를 해결해보고자 지인 소개로 온새미로와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가계에 보템이 되고자 호프집을 차렸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오르지 않는 매출과 늘어나는 고정지출, 코로나로 점점 어려워졌지만 아버지 사망으로 마음 두실 곳 없던 어머니를 위해 쉽게 매장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지만 또 다시 희망을 꿈꾸기 위해 개인회생을 의뢰 주셨습니다.
쟁점은 아버지가 본인 통장을 사용하여 사업한 점, 많은 보험, 그리고 결제 대행 관련 고액결제와 신청 직전 현금서비스와 대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통장을 사용하고, 결제 대행 관련 고액결제 카드깡을 한 점 및 실질 사용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친척이었던 점까지 자세히 소명하였고, 보험 역시 보장성 보험으로 해지 환급금이 많지 않은 점 소명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청 의뢰 직전 대출금과 카드론은 재기를 위한 투자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기에 자세한 소명보다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탕감보다 소중한 인간적인 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니까요.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고민되시면 1644-4927로 전화주십시오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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