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채무가 생긴 의뢰인의 파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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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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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채무가 생긴 의뢰인의 파산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 성** [광주 21하단5*****]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없음
소득(월) : 없음
가족 수 / 피부양자 : 2인 / 없음
총 채무 : 약 2억 5천만원
탕감액 : 약 2억 5천만원 (전액)
파산 신청 사유 : 의뢰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 하지 못함. 배우자 소득(150만원)만으로 생활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일반 면책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릴 적 일곱명의 자녀 중 다섯째로 태어나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식구가 많다보니 배고픈 유년시절을 보내야했습니다. 의뢰인의 형제들은 하나둘 성인이 되어 고향을 떠났지만 의뢰인은 남은 동생들을 위해 일찍 취업을 하여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의 학업과 생계를 책임져야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되었는데, 행복한 신혼 생활도 잠시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채무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사업 초기 자금을 마련하면서 의뢰인 명의로 많은 금액을 대출 받았었는데, 배우자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의뢰인까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절약하는 생활이 몸에 베 씀씀이가 크지 않았던 의뢰인에게 빚이 생겼다는 사실의 무게는 너무 과중했고 커다란 스트레스였으며 가족 모두 생활고에 시달려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으나 연이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수입은 없고 채무만 나날이 늘자 부부는 자주 다투게 되었고, 결국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자녀들을 키우고 빚을 갚기 위해 작은 식당을 개업하고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하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실마리를 찾아가던 무렵 안타깝게도 발목과 무릎에 이상이 생겨 수술과 치료를 해야 했고, 식당 영업을 못하게 되면서 빚을 갚지 못해 연체가 되자 지독한 독촉에 시달리게 되어 탈출구를 찾고자 알아보던 중 온새미로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파산 면책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채무자는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근로를 해 소득이 있어도 부양가족의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이혼 전 쌓인 대출 변제금, 자녀들의 양육비와 부부의 병원비 등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지출이 너무 많았고, 부부 둘 다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추후 건강이 회복되어도 전처럼 활발한 경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웠기에 온새미로는 파산면책 절차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당시 재혼해 배우자가 있었지만 그 배우자도 개인회생을 두 차례나 진행했을 정도로 채무가 많았고 당뇨와 혈압 등 건강상 이유로 의뢰인과 자녀들을 부양할 수 없는 상태임을 소명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필수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바로 면책의견서를 제출해 판사님의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을 진행 했었지만, 친절하고 전문성 있는 상담을 진행한 온새미로를 선택해 면책결정이라는 큰 감동을 선사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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