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중 배우자에 의해 채무가 증대된 의뢰인의 개인파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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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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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중 배우자에 의해 채무가 증대된 의뢰인의 개인파산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 한** [서울 21하단1******]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없음
소득(월) : 없음
가족 수 / 피부양자 : 1인 / 없음
총 채무 : 약 8200만원
탕감액 : 약 8200만원 (전액)
파산 신청 사유 : 해외 장기 체류로 국내에서 구직 어려움, 고령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일반 면책

사건내용

의뢰인의 배우자는 예술분야 재료나 비품, 악기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영향인지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예체능 분야에 소질을 보여, 부부는 소득의 대부분을 자녀 교육에 지출하였고 날날이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해 외국에 유학을 보내며 의뢰인도 함께 출국 길에 올랐습니다.

생활비나 유학비를 위해 배우자는 한국에 남아 사업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살 때도 서로간의 성격과 표현방식의 차이로 불화가 심했으나, 떨어져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고 시차로 인해 대화 시간도 줄어들어 점차로 한국에 있는 배우자와 외국에 있는 식구들의 관계가 남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소원해져 갔고, 경기 불황으로 배우자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더욱 가족 간의 관계가 악화돼 결국 부부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후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배우자가 부족했던 사업자금과 유학자금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왔었고, 그 대출에 의뢰인도 당사자나 보증인으로 관련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로 배우자와 떨어져 지냈던 의뢰인은 너무나도 황당했지만 대비할 틈도 없이 채권사의 독촉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직장을 구해 어떻게든 채무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코로나19 그리고 높은 연령 등으로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처지였기에 온새미로와 상담을 진행 후 파산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쟁점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는 모두 신청인이 지급불능 상태여야 하므로 그 재산이나 소득 상태에 대한 법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사건 접수할 당시 이혼한 상태였다 해도, 혼인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을 부부 공동의 소유로 간주해 대략 50%정도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변제 충당할 재원으로 산정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오랜 기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뒷바라지를 하며 전업주부로 지내왔기에 직업이 없어 소득과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혼한 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예상대로 면책절차를 진행하던 중 배우자 재산에 대한 소명권고를 받고, 배우자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및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하며 지급불능 시점이후 재산거래가 없었음을 증빙하였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자료를 준비하고 파산선고일, 면담기일, 채권자 집회일 등 법원과 관재인 사무실을 방문하며 마음 조려오다가 면책결정을 받아들고, 눈시울을 적시며 감사함을 표현하셨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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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미만의 저소득으로 생활고를 겪던 어머니의 개인파산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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