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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6.18.
고객명
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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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조회
1304
오락실 투자 사기를 당해 채무가 생긴 자동차 회사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재신청-변제금하향,금지인용)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대전 21개회1*****]
  • 직업 : 자동차 회사 근무
  •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 / 2인 생계
  • 소득(월) : 약 535만원
  • 채무 : 약 3억 1천만원
  • 변제계획 : 약 350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49%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맞벌이를 하는 동안 자녀들과 함께 넉넉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오락실 투자 권유를 받고 고수익에 대한 부푼 꿈과 금세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소망으로, 해당 업종의 경향이나 투자 대상에 대해 분석해보기도 전에 급하게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였습니다. 초기에 지급받은 배당금은 투자에 대한 모든 우려를 덮어버렸고, 배당받는 금액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사업주의 제안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송금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을 수차례 반복한 후에야 뒤늦게 사기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는 이미 수억에 달하는 빚이 생겨난 후였습니다.

의뢰인의 급여가 높은 편이여도 가족들의 생활비와 억대의 채무를 갚아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채무로 변제되는 금액이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늘 궁핍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부족한 생활비나 교육비는 카드와 소액 대출로 사용하다보니 채무는 점점 더 늘어만 갔습니다.

매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결제대금을 확인하고 지금도 이런데 거치기간(이자만 납입하는 기간)이 종료하는 몇 달 후면 어떻게 될지 덜컥 겁이 난 의뢰인은 어찌 할 방법이 없어 인터넷으로 알아보던 중 고객들의 진심어린 고객후기를 본 후 온새미로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인가결정을 받고 금심과 걱정에서 한 숨 돌리며 변제금을 납입하고 있던 중, 다시한번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배우자가 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어 직장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쳐 가정의 소득이 급감했으나, 수험생이던 자녀의 교육비는 줄일 수가 없어 가계는 서서히 어려워져 갔습니다.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금액을 밀리게 되었고, 급기야 폐지결정을 받게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결정을 받자마자 엄청난 독촉이 시작되었고, 견딜수 없게 된 의뢰인은 다시 온새미로에 연락을 취해 재신청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신청인은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재판 실무상으로 볼 때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고, 제도의 남용에 대한 의심으로 종전 사건 정도의 변제율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라는 권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접수시부터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했고, 온새미로는 신청서 제출 당시‘종전사건 폐지 사유’소명하면서, 배우자 또한 어떠한 경제활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배우자를 피부양자로‘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할 수 밖에 없었음을 선재적으로 설명하며 배우자의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 2인 생계비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사건 접수 시부터 적극적인 소명을 준비했던 온새미로의 사건 기획은 주요해, 법원은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주어 재신청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명령을 인용해 주었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 제출 정도의 소명권고 이 후 바로 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첫 개인회생 사건 시 보다 훨씬 적은 월 변제금으로 인해 봄 햇살에 서리가 녹듯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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