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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10.12.
고객명
김**
개인파산
개인파산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조회
670
무속인에게 속아 채무가 폭증한 기초생활수급자의 파산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수원 21하단1****] 78년생
  •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기초생활수급 [생계,주거,의료] 70만원
  • 월 소득 : 0원
  • 가족 수 / 피부양자 : 0인 / 0인
  • 총 채무 : 약 7800만원
  • 탕감액 : 약 7800만원 (전액)
  • 파산 신청 사유 : 친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후 심각한 우울증으로 입원 등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였으며, 개인회생을 한차례 진행하였지만 소득이 불안정해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됨
  •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기초생활수급자로 전액 소송구조결정
 



 
사건내용

의뢰인은 19살 집에서 쫓겨나듯 서울로 상경해 동대문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비교적 빠르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때쯤 우연히 만난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 한 무속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족과 떨어져 홀로 타향살이를 하던 의뢰인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던 무속인과 그의 가족들을 본인의 가족이라 생각하여 무속인 가족의 생활비나 자녀들의 학비, 혹은 갑작스레 굿을 해야 한다는 등 무리한 금전 요구에도 의뢰인은 늘 아낌없이 이유도 묻지 않고 돈을 주었고, 자금이 부족하면 대출까지 받아서 송금해 주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약 10년을 지내오다가 우연한 기회에 자신이 무속인과 그 가족들에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큰 충격을 받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수치심 등의 심리적인 고통이 시작되었고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돼 병원에 입원 하는 등 배신감에 치를 떨며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살아내야 하고,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로 겨우 퇴원을 한 후 심신을 추스린 뒤 다시 일자리를 구해 일상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간 누적된 빚을 해결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피폐해진 몸과 정신으로는 이전과 같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어 소득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인해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어렵게 인가결정 받았던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단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전전하며 겨우겨우 삶을 이어가고 있던 의뢰인은 이를 안타깝게 여긴 지인들의 후원으로 이사를 하고, 그 지역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인정받아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은 온새미로와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었지만 낮은 소득으로 인한 변제금 미납으로 인가결정이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신청인은  온새미로와 상담 당시 정신적 질병상태가 위중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던 중이었고, 소득 활동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새미로는 신청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진단서와 소견서 및 진료비 내역서 등을 제출하며 개인회생 절차가 아닌 파산 면책 절차로 사건을 접수하였고, 관재인비용 조차도 버거운 신청인을 위해 소송구조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구조 신청은 인용 결정 되어 관재인비용이 면제 되었고 현재 면책 결정까지 받아 건강을 회복하며 인생의 제 2 막을 시작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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