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개인회생·파산 Tip과
좋은점

1:1문의

신속자가진단

고객후기

신속자가진단
빠른상담신청
날짜
2022.11.15.
고객명
임**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조회
655
자녀, 부모님의 병원비 지출로 막대한 채무가 생긴 간호사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임** [울산 21개회6*****]
  • 직업 : 요양병원 수간호사
  • 가족 수 및 생계비 : 4인 / 2인 생계비
  • 소득(월) : 약 293만원
  • 채무 : 약 9억 6000만원
  • 변제계획 : 약 108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40%

사건내용

의뢰인은 출산 후 가족들의 도움으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는데, 복귀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첫째 자녀가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항암치료를 시작하여 생사를 오가는 긴 치료 끝에 상태는 호전 되었고, 상당히 회복되기는 했으나 3개월에 한번씩 MRI를 통한 추척 검사를 하는 등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였습니다.

과거에 자녀를 위해 가입해 두었던 보험이 있어 큰 도움이 되었지만, 자녀의 간병을 위해 의뢰인이 휴직할 수 밖에 없어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늘어 가족 모두 생활고에 시달려야했습니다. 그 와중에 둘째 자녀마저 림프관종이라는 병마가 찾아와 치료를 위해 수술이 필요하였고 이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둘째 자녀가 수술 이 후 다행히 건강을 회복해 의뢰인은 다시 직장에 출근할 수 있었지만 자녀들의 병간호를 하는 사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심신은 지쳐만 갔습니다. 의뢰인을 돕고자 근처로 이사와 손주들을 돌보며 지내시던 어머니가 기존에 앓고 있던 지병에 합병증까지 더해져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면서 그 병원비와 자녀들의 치료비, 간병비로 의뢰인의 빚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희생으로 자녀들과 어머님 모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의뢰인이 갚아 나가야할 대출금과 이자로 고통 속에서 나날이 힘들어져만 갔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후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은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하기 직전에도 새롭게 받은 대출이 상당했었습니다. 이것은 빚을 늘려 놓고 개인회생 면책을 통해 탕감 받으려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사안 이었으나, 그 채무 증대사유가 자녀와 모친에 대한 병원비였으므로 신청인과 온새미로는 그 대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기 위한 대비를 하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보정 절차에서 온새미로가 예상한 바대로 신청인의 최근 채무에 대해 소명하고 불분명할 경우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해 변제율을 상향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미 대비와 준비가 되어있어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도표를 작성해 설명하며, 대부분이 병원비를 납부한 것과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임을 상세히 소명해 보정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던 중 신청 시에 제출했던 변제계획안 그대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직장에 복귀하였고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서, 어머니와 아이들과 함께 건강도 가정의 재정상태도 하루하루 회복해가며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전체 0

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54. 5층(서초동, 신포빌딩)  |  TEL: 1644-4927
@ Copyright 법무법인온새미로. All Rights Reserved

담당변호사: 김성진
사업자등록: 448-86-00166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54. 5층
(서초동, 신포빌딩)
TEL: 1644-4927

@ Copyright 법무법인온새미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