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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11.18.
고객명
최**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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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조회
844
지인에게 통장을 빌려준 음식점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최** [강릉 21개회2****]
  •  직업 : 음식점 주방 및 서빙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  소득(월) : 약 164만원
  •  채무 : 약 3700만원
  •  변제계획 : 약54만원 * 37개월
  •  변제율 : 약 60%
사건내용

배움이 넉넉하지 못했던 의뢰인의 부모님들 중 한분은 시각장애도 있어 돈 버는 일을 하시기 어려웠고 다른 한분은 청소업에 일당직으로 일하셔서 집은 항상 가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에 휘말리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할 수 없이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이른 나이에 생활전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으나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동생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느라 급여의 상당부분이 소진돼 의뢰인 본인의 생활비조차도 부족하기 일 수였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해 사용하고 월급을 받은 후 사용대금을 결제하기를 반복하였으나, 늘 갚을 수 있을 만큼 월급의 범위 내에서만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기에 연체를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번듯한 회사의 정규직을 꿈꾸었으나, 현실은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일하던 음식점이 수차례 영업중단을 하면서 의뢰인의 소득은 줄거나, 아 에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겨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빚이 생기게 되었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싶었으나 펜데믹 이후 채용이 대폭 줄어 쉽지 않았고 소득이 없어 생활고를 겪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신용카드가 연체로 중단될 위기가 되자 덜컥 겁이 난 의뢰인은 온새미로와 상담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급여의 입금일과 입금액, 예금재산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을 중요한 자료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새미로에서는 사건 접수 전 자료 검토 시 통장거래내역을 반드시 점검하고 있는바, 매월 A라는 회사에서 일정 금액의 입금이 있었고, **플레이와 부모명의로 빈번한 출금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입금 부분은 소득으로, 출금 부분은 재산의 은닉이나 사행성 행위 지출로 의심 받을 수 있어, 그 소명이 불분명할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돼 월 변제금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신청인과 유선상으로 상세히 확인하고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후 보정절차에서 위 두 건에 대한 소명과 소명불분명시 소득재산정, 청산가치 반영 권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A회사의 입금액은 가까운 지인이 본인 명의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없게 돼 급여계좌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으로 통장을 빌려 준 것이었으나, 매월 신청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인에게 전달해주었기에 그 사용처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 문제시 되었습니다. 지인이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 중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해 협조를 받을 수 없어, 통장을 빌려준 이유와 지인의 사정에 대해 자필로 소명서를 작성하였고, 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함께 제출하며 위 소명에 대한 지인의 동의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면서 소득을 은닉한 것이 아니었음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증명하려 하였습니다.

**플레이로 출금된 내역은 모바일 게임 지출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온새미로는 게임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을 파악해 손실액을 도표로 작성하여 손실금액 만큼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면서 추후 절대 게임하지 않겠다는 신청인의 다짐을 진술서로 작성해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상향된 청산가치로 인해 그 이상 변제해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월 변제금을 증액하거나, 변제기간을 연장해야 했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변제기간을 연장해 제출하며 인가결정 요건인‘변제계획 수행가능성’ 이 좀 더 높은 안 임을 소명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며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게임 지출에 대한 반성과 청산가치 반영, 계좌 대여로 인한 입금과 현금 출금에 대한 소명 모두를 받아들이면서 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한달 한달 변제금을 회생계좌에 납입하며 인가결정 받아 새 출발 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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