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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4.05
고객명
윤**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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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부산회생법원
조회
391
직장이 여러 번 바뀌어 개인회생을 취하할 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의 재신청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윤** [부산 2*개회 1*****]
  • 직업 : 음식점 아르바이트
  •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1인 생계
  • 소득(월) : 165만원
  • 채무 : 약 3,400만원
  • 변제계획 : 약 55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7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처음 제 힘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된 의뢰인은 학창시절 해보지 못한 것들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돈을 쓰기 시작했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면서 소비는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생각 않고 돈을 쓴 결과 카드값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어 대출을 받았지만 그동안 막힘없이 돈을 써온 습관으로 소비는 줄지 않아 다시 대출을 받으며 악순환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며 퇴직금으로 채무를 갚아보려 하였으나 갚지 못하였고 콜센터에 새로 취업하여 채무를 갚아나갔으나 빠듯한 생활에 이미 연체가 된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준비 중에 직장에서 고객들로부터 이어지는 인신공격과 폭언에 버틸 수 없었던 의뢰인은 퇴사하여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지만 코로나19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필요한 날에만 불려나가게 되어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월급도 얼마 되지 않아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어려워진 생활에 의뢰인은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기간 1년 만에 퇴거하여 본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직장이 여러 번 바뀌며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의뢰인은 기존 회생신청을 취하 하였고 현재 의뢰인은 채무를 감당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급여에도 쉬는 날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한 채무이기에 이런 과거를 후회하던 의뢰인은 온새미로와 깊은 상담 끝에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개인회생은 일정기간(기본 36개월) 변제를 한 후 다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하는 제도로 변제자원의 존재 여부는 중요한 요건 사항입니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확실한 급여를 수령하고 있음이 소명되어야 하는데, 신청인의 경우 종전 개인회생 사건 진행 중에 직장이 수회 변경되다가 취업을 하지 못해 기각될 처지에서 사건을 취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위해 상담을 진행할 때에도 신청인은 비정규직 취업도 안 되어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표면적으로는 종전사건을 취하했던 상황과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과거에 퇴사했었고,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자주 바뀌었던 것은 신청인의 원인이 아닌 고용주들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신청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선재적으로 현재 일하는 곳에서의 근무사진을 첨부해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예상대로 신청인의 재직상황에 대한 소명을 주요한 사항으로 보정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미리 사업주에게 협조를 구해두었었기에 사업자 등록증, 사업주의 확인서와 일정한 시간 계속적으로 근로하고 있음을 밝히기위해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수령한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소득의 정기적 확실성을 소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온새미로에서 제출한 보정서를 검토하신 재판부에서는 소득 신고 조건도 없이 바로 개시결정을 내려주었고, 현재 인가결정을 받아 면책 신청하는 그날을 애타게 기다리며 매월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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