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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4.11
고객명
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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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조회
274
갑작스레 홀로되신 아버지를 부양하게 된 프리랜서의 개인회생 사건(인천)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인천 23개회 1*****]
  • 직업 : 피아노 개인레슨 교사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135만원
  • 채무 : 약 3,900만원
  • 변제계획 : 약 22만원 * 54개월
  • 변제율 : 약  29%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후학에 힘쓰며 보람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공 분야에서 8년간을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원천징수해가는 상당액의 수수료는 오히려 증가되기만 하였고 이로 인해 생활고를 겪다가  결국 전공을 버리고 다른 분야로 전직을 하고자 퇴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회사를 전전하며 안정되지 못한 시기를 보내던 의뢰인은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던 어머니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의뢰인 혼자 연로하신 아버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홀로 아버지를 부양해야하는 의뢰인은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어 프리랜서로 피아노 레슨도 다시 시작하였지만 코로나의 장기화로 수강생이 늘어나지 않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입은 줄어들고 카드값은 계속 불어나게 되어 다른 카드로 빚을 돌려막으며 힘겹게 생활을 이어나갔지만 채무 금액이 늘어나자 카드의 한도가 축소되어 생계유지도 힘겨워진 의뢰인은 극단적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추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새로운 인생’이라는 온새미로의 홈페이지 문구를 보고 예약을 하여 통화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현실을 냉정하게 보라는 온새미로 실장님의 조언으로 힘을 내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위해 상담을 진행할 시 신청인은 피아노  개인교습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교습비를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소득자든 급여 소득자든 소득의 존재와 금액에 대해 엄격히 검토하고 있는 법원의 보정 권고 경향을 파악하고 있는 온새미로에서는 신청인에게  개인회생 사건 접수 이후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 받거나, 은행계좌로 이체 받을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시설로 등록할 정도의 규모도 안되고,  별도의 교습장소도 없이 거주하는 집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지인들에게 소개받아 교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일정액의 할인을 해주었던 터라, 이러한 사정으로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로 수강료를 지급받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영업소득자의 소득 산정에 대해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현금으로 강습비를 지급 받을 수 밖에 없음을 소명하면서, 교습 받은 학생들의 부모님과 수강증을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교습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제출하며 보정권고사항을 직접 이행하지는 못하나 대체한 자료와 서면으로 이행하고자 함 임을 소명였습니다.

제출된 보정서면을 검토하시고 개시결정을 하면서, 대신 대부분의 소득이 현금 수령이므로, 소득 신고를 하라는 조건 부여하였습니다.

현재 변제계획에 따라 월 변제금을 차곡차곡 납입하며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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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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