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공동사업자가 된 후 고액의 연대보증 채무가 발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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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고객명

정**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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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조회

235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공동사업자가 된 후 고액의 연대보증 채무가 발생한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 정** [수원회생법원 2023개회 1*****]
직업 : 청소용역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1.5인 생계
소득(월) : 약 271만원
채무 : 약 3억 5,017만원
변제계획 : 약 147만원 * 36개월
변제율 : 약 6%

사건내용

의뢰인은 갓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부탁으로 의뢰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냈고 의뢰인은 전문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운영은 아버지가 진행하셨고 초반에는 운영이 잘되어 방학 때 경리 업무를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사업의 확장을 위해 고가의 재단 기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업자로서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고가의 기계를 매입하다 보니 단기 자금이 부족하였으나 의뢰인이 나이가 어려 매출에도 불구하고 추가 대출이 불가하였습니다.

결국 유동성 부족으로 사업자 운영이 어려워졌고 고가의 재단 기계 역시 압류되었고 독촉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2살의 나이에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고 사업자 명의에서도 빠지게 되었으나 3억 5,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연대 보증 채무는 남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고액의 채무로 아무리 일을 해도 연체이자조차 납부 할 수 없는 급여로 어려움을 겪던 중 의뢰인은 채무 탕감을 위해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고 온새미로 홈페이지에 외뢰인과 유사한 상황에서 개인 회생되었다는 고객 후기를 보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의 사업인지, 아버지의 사업인지 확인 및 자금의 사용처 소명을 위해 아버지와 연결된 계좌의 입금 내역들까지 정리하여 소명해야 하는 등 사실상 두 분의 계좌를 확인하는 점, 아버지에게 이체한 내역은 가족간 거래로서 청산가치 반영이 요구되자 나이에 비하여 고액의 채무로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업무 강도가 높되 소득이 더 높은 직장으로 변경하는 열정을 보여준 점, 부친 역시 신용불량으로 신청인의 통장을 사용하였으나 사용처에 대하여 성실히 소명한 점 등이 반영되어 좋은 결과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는 의뢰인이 연령, 연대보증 경위,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기 위한 변제 의지 등을 피력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히 자료를 준비하고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보정 절차에서 가족간 거래, 소명 안되는 거래 내역은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명령에 잘 대응하였고, 추가 납부기간 없이 36개월 납부로 개시 결정까지 순탄하게 진행되어 혹한을 지나 봄날의 따스한 볕을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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