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정리 후 취업하는 과정에서 보증증과 권리금, 비품, 재고등 청산가치 반영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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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12.11

고객명

**혜

개인회생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조회

258

사업장 정리 후 취업하는 과정에서 보증증과 권리금, 비품, 재고등 청산가치 반영이 문제된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 **혜 [대전지방법원 2023개회 8*****]
직업 : 콜센터 상담원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생계
소득(월) : 약 184만원
채무 : 약 1억 3,065만원
변제계획 : 약 67만원 * 36개월
변제율 : 약 9%

사건내용

집안형편이 어려워 학자금을 낼 수 없던 의뢰인은 휴학을 한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급여를 위해 생산직으로 열심히 근무했지만 일일 물량에 따라 강제 조기퇴근이나 연차 사용 및 2교대로 인한 건강악화로 퇴사하여 퇴직금으로 제빵 관련 자격증을 취득, 은행 대출을 받아 작은 점포를 임대하여 베이커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업 초반에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으나 코로나19의 시작으로 점점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힘내서 버텨보자는 마음에 추가 대출을 받아 생계유지 및 가게 운영에 보태었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채무가 증대되어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없는 노력 끝에 남은 건 채무뿐이라는 생각에 낙담했던 의뢰인이지만 다시 한 번 새 인생을 살아보고자 다짐하며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지인의 소개로 온새미로에 상담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사업장을 정리하고 취업하는 경우 법원은 사업장 관련 청산가치 반영에 엄격한 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전 폐업한 베이커리 카페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재고, 비품 등의 처분 내역을 소명한 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명령하였고, 회생인가 후 베이커리 카페 재창업 등으로 소득이 증대될 수 있으니 조건부 인가를 권유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보증금이 6,500만 원으로 고액이고 권리금까지 있었으나 법무법인 온새미로는 의뢰인과 보증금, 권리금 사용처를 소명하고 비품, 재고 등의 적정가격, 처분 내역 등을 성실하게 피력하였으며 제빵일로 인해 손가락과 어깨, 다리 통증이 심해진 점, 2023년 6월부터 상담원으로 취업하였으나 급여로는 대출 연체 이자 납부도 어려운 점을 소명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자료를 준비하고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사건을 접수하고 성실하게 보정한 결과 추가 납부 기간 없이 36개월 납부로 개시 결정까지 순탄하게 진행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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