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개시결정을 이끌어 낸 물류 회사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게임 주식으로 금지명령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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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고객명

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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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빠른 개시결정을 이끌어 낸 물류 회사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게임 주식으로 금지명령신청 기각)

사건개요

의뢰인 : 김** [청주 21개회5****]
직업 : 물류사원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1인 생계
소득(월) : 약 320만원
채무 : 약 1억 4천
변제계획 : 약 212만원
변제율 : 약 53%

사건내용

의뢰인은 학교를 졸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취업에 성공해 일명 취준생 생활을 또래 친구들 보다 먼저 탈출할 수 있어 뿌듯한 성취감이 느껴졌고 자신감은 더욱 강해져, 여유가 거의 없던 집안의 생활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월급을 받고 다음 월급을 수령할 때 까지도 은행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어서 이제는 저축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출근하는 길이 한없이 가벼웠었다고 말하는 의뢰인은 아련한 추억에 젖어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기분 좋은 흐뭇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회활동이 이어지면서 의뢰인의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금액도 증가하고 있어 월급으로 충당하기에 약간씩 부족한 달이 발생하게 되면서 신용카드 결제, 단기대출, 현금서비스 등 빚이 생기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축적된 경력을 기반으로 이직을 시도해 인상된 급여와 퇴직금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빚을 말끔히 청산하지는 못하였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주변의 권유로 시작한 주식 매매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빚의 증가속도를 가속화할 뿐이었고 연체가 시작 돼 채권사의 독촉으로 탈모증상까지 겪으면서 자포자기 직전의 상태에 이르러 온새미로를 찾아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과 초기 상담 시 최근채무의 비율, 사행성 소비에 대한 법원의 기본적인 시각을 알려드리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설명하였고, 모친을 피부양자에 포함하기를 희망하시어 재판부로부터 인정가능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방법(형제자매들의 재산, 소득 증빙자료 등)을 안내하며 신청서 제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신청인은 최근 대출금 비율이 높은 상황이였고 이로 인해 채권사로부터 형사상 문제제기와 심한 독촉을 받을 수 있고 금지명령 신청 기각의 원인이 될 수 도 있으며, 그 사용처가 주식, 도박 등 사행성 행위로 선량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원을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법원의 권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온새미로는 대출금 사용처(주식,게임)로 인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게임과 주식으로 사용된 금액 중 손실 부분에 대한 소명의 필요성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여 도표를 작성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보정절차에서 법원은 게임과 주식으로 사용한 금액 청산가치 반영, 모친부양과 관련해 생활비 지원 증빙자료 및 형제들의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산과 소득 자료를 제출하라 권고 하였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게임과 주식에서 손실 본 금액을 정리해 제출하며 사용된 금액 전부가 아닌 손실금액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으나, 이 금액만으로도 청산가치는 대폭 상승하여 변제기간을 52개월로 연장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였고,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들의 소득, 재산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신청인이 파산상태에 빠져있음을 가족들에게까지 알리고 싶지 않아해 이 부분은 법원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며 생계비를 1인으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수정하였습니다.

금지명령을 인정받지 못해 신청인이 지켜감을 감지하고 이를 감안해 개시결정을 최대한 빨리 이끌어 내고자, 신청시 보다 20%이상 변제율을 상향 시킨 점, 부양가족관련해 법원의 권고를 그대로 충실히 이행한 점, 도박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부각시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온새미로에서 제출한 보정서면을 검토하시고 추가 보정권고 없이 바로 개시결정을 내려주었고, 개시결정으로 독촉에서 벗어나 생의 낙이 생겼다며 기쁜 마음으로 변제금을 납부해 인가결정까지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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