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로하신 부모님의 병원비와 간병비 등으로 채무가 발생한 가장의 개인회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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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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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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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하신 부모님의 병원비와 간병비 등으로 채무가 발생한 가장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 이** [창원지방법원 2023개회 1******]
직업 : 회사원
가족 수 및 생계비 : 5인 / 3인 생계
소득(월) : 약 388만원
채무 : 약 2억 4600만원
변제계획 : 약 140만원 * 60개월
변제율 : 약 55%

사건내용

의뢰인이 어린 시절, 부모님은 공장에서 재료를 받아 집에서 부품을 만든 뒤 납품하는 일을 하셨으나, 인건비가 낮은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결국 아버지의 작은 가내공장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학교를 졸업 할 때까지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님의 몸은 여러 가지 수술이 필요했고 급기야 두 분 모두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젊어서 고생만 하신 부모님 생각에 어떻게든 좋은 치료와 관리를 받게 해드리고자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충당하곤 하였고 몇 해가 지나 그 빚은 의뢰인을 파산상태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독촉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 온새미로 홈페이지의 검색창을 발견하고 ‘병원비’로 검색을 한 후 본인의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한 성공사례를 접하고 바로 상담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쟁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월 보험료가 가용소득(월 변제금) 보다 높은 경우, 가용소득과 월 보험료를 합한 금액의 30%를 넘는 금액은 가용소득에 반영하라는 권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인 부부는 편찮으신 부모님과 어린 아이들을 위해 가입해둔 보험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위 보정사항이 적용될 경우 월 변제금이 급격히 상승할 수도 있어 온새미로에서는 각각의 보험 계약상태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해택이 적은 계약은 정리를 고려하시라 설명드리며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온새미로의 예상대로 위 내용의 보정권고가 내려졌고, 신청인은 배우자와 논의한 끝에 몇몇 보험을 정리하며, 월 보험료는 감액하고 월 변제금은 소액 상향해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추가 보정 없이 바로 개시결정을 내려주었고,

아직도 가끔씩 아들을 알아보시는 부모님의 상태에 감사해 하며 회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이후에도 살아계셔주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면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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