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단체에 속아 채무가 불어난 건설현장 인부의 개인회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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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11.07

고객명

최**

개인회생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조회

553

사이비 종교단체에 속아 채무가 불어난 건설현장 인부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 최** [수원회생법원 2023개회 1*****]
직업 : 건설현장 인부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소득(월) : 220만원
채무 : 약 9300만원
변제계획 : 96만원 * 36개월
변제율 : 약 39%

사건내용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후 홀로 자녀들을 키워내신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어 의뢰인은 군대를 전역 하자마자 지인과 함께 식품 대리점을 운영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밀어닥친 IMF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맥없이 무너져 가던 도중 연로하신 어머니의 건강도 악화되었고, 그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으면서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리웠고 평생을 고생만 하셨는데 제대로 모시지도 못했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마음 붙일 곳이 없던 의뢰인은 신앙에 의지하게 되었고, 교재공부와 전도 활동에 전념하며 이겨내는 듯했는데,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헌신과 전도를 위해 대출을 받았고 그 금액이 폭증해 결제를 못할 무렵 그 곳이 사이비종교단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성과 후회로는 해결이 불가능하여 이런 저런 방법을 찾다가 온새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였고, 개인회생에 성공한 의뢰인들의 간결하나 진심이 배어있는 고객후기에 공감이 되어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채무 증대사유와 최근채무의 사용처에 대해 엄격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금액이 상당하였으나, 온새미로에서는 그 조직이 사이비 종교단체라는 것이 밝혀진 일간지 기사를 제출하며 일종의 사기피해를 당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온새미로의 주장에는 일응 긍적하나 변제율이 낮으므로, 상향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월 변제금의 유지보다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더 희망하여 10%정도 상향하였고, 법원에서는 바로 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개시결정 소식을 듣고 본인도 다른 채무자들을 위해 고객후기를 남기겠다고 자청해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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