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두 자녀를 키우며 채무가 시작된 미화원의 개인회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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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고객명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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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혼자 두 자녀를 키우며 채무가 시작된 미화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 김** [서울회생법원 202*개회 1******]
직업 : 미화원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소득(월) : 약 140만원
채무 : 약 5900만원
변제계획 : 약 25만원 * 36개월
변제율 : 약 15%

사건내용

철없던 시절 부모님의 반대를 무릎 쓴 선택은 폭행의 상처와 빚만 남긴 채, 복중 둘째아이와 함께 내쫒기 듯 집을 나오며 이혼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공장, 식당, 파출부(가사도우미), 마트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늘 쪼들렸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최소한의 교육비임에도 부족해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일찍 철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장학금까지 받고 있어 대견하기가 비할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만, 몸 쓰는 일을 해서 빚을 갚고 있었던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돼 노동 시간이 줄어 빚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고, 독촉은 나날이 심해져 아이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 무서웠습니다. 해결 방법을 수소문 하던 중 ‘새로운 인생,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온새미로 홈페이지의 문구에 정말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간절함으로 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때, 법원에서는 인가 이후에도 소득을 신고하고 올라간 경우에 일정액을 변제금에 투입하라고 하거나 총 변제예정금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와 동일하도록 변제기간을 연장하라는 보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도 최저임금보다 적어 위와 같을 개연성이 높았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신청인의 건강상태와 오랫동안 연체 없이 변제해온 사실, 주식 도박 등 사행성 소비가 없었음을 소명하였고, 제출된 변제계획안이 신청인의 수행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한차례 현직장의 근속 가능성에 대한 소명을 권고한 후 개시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손주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줄 수 있는 할머니가 되기를 소망하며 회생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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