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및 개정 전 채무한도 금액 초과로 파산을 진행한 노령연금 수령자의 파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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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및 개정 전 채무한도 금액 초과로 파산을 진행한 노령연금 수령자의 파산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 황** [서울 20하단1*****]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노령연금 약 48만원
월 소득 : 0원
가족 수 / 피부양자 : 1인 / 0인
총 채무 : 약 9억 5700만원
탕감액 : 약 9억 5700만원 (전액)
파산 신청 사유 : 사업 실패 및 채무한도금액 초과(개정전)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면책 결정 확정

사건내용

의뢰인은 첫 직장에서 약 8년을 성실하게 근무했지만,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의뢰인은 갑작스레 직장을 잃었습니다. 처음엔 새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전 직장에서의 경험치와 경력을 기반으로 가까웠던 직장 동료와 함께 동종 업계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주변에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었으며, 거래처도 점점 많아져 의뢰인은 그렇게 약 10년 정도 순탄히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화무십일홍이라 했던가, 점차 해당 사업의 시장상황이 암울해지며 경기 하향세와 겹쳐 주거래 업체들의 부도가 이어졌고 의뢰인 회사의 매출상황도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음은 업계의 상황과 맞물려 공개된 비밀과 다름이 없게 되어버렸고, 이를 인지한 매입처들은 대금의 현금결제나 결제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등, 거래마다 조건을 부담하게 하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거래처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며, 거래를 이어가려 했으나 결국 매출부진을 해결하지 못하고 미수대금 등 10억이 넘는 빚만 남긴 채 폐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팔아 2억이 넘는 채무를 갚았지만 워낙 채무가 많아 폐업 후 일용직으로 일하며 얻는 소득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자녀의 병원비와 채무 모두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얼마 버티지 못하고 의뢰인의 건강상태도 악화돼 일당직 마저도 할 수 없게 된 후 돌파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온새미로와 긴 상담 끝에 파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파산 면책 사건은 현재의 재산으로 변제하고 갚지 못한 채무를 면책하는 절차 이므로, 파산 관재인은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진행하여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부모님과 자녀(직계 존‧비속)의 약 10년간 재산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합니다.

신청인과 그 자녀들이 제출한 재산관련 자료에 어떤 의문점도 없어, 재판부에서는 신청인이 무상거주하고 있던 자녀 명의 임차주택의 보증금에 대한 소명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온새미로는 신청인의 자녀들이 위 주택에 전입할 시기의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며 보증금의 출처를 설명하여 재산증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9억이 넘는 채무를 면책 받고, 채무 부담과 독촉 압류의 굴레에서 벗어나 노년을 보내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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