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난치병과 코로나19로 인한 채무가 증대한 식당 사장님의 파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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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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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난치병과 코로나19로 인한 채무가 증대한 식당 사장님의 파산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 문** [서울 21하단1*****]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약 120만 원
월 소득 : 없음
가족 수 / 피부양자 : 2인 / 없음
총 채무 : 약 8300만원
탕감액 : 약 8300만원 (전액)
파산 신청 사유 : 지속된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증대 및 신청인(본인)과 자녀의 심각한 건강악화로 경제 활동 불가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면책 결정 확정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와 무작정 타지로 떠났습니다.

연고도 없는 타지에 갑작스럽게 오게 된 의뢰인은 당시 가진 현금이 많지 않아 정부 대출과 보조금 등으로 생활 자금 및 사업 자금을 마련했고, 배우자와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운영하던 식당은 다행히 입소문으로 차츰차츰 자리를 잡아 자녀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받았던 대출금도 성실히 변제해나갔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의뢰인이 교통사고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한 부상을 당했고 그 상황에서 홀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초등학생인 자녀 교육에 좀처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의 자녀는 과거 배우자에게 당했던 학대로 육체적·정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 자녀가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자녀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게 되었는데,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난치병 진단 결과를 받아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져 전국방방곡곡을 수소문해 서울에 한 대학병원에서 자녀가 완쾌될 순 없지만 자가면역제제 투여로 병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녀의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물심양면으로 자녀의 치료에 전력을 다했지만 특례보험을 적용해도 매달 몇 백씩 지출되는 병원비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고 현금 마련을 위해 거처를 옮겨 새 사업을 시작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새 사업의 매출 상황이 안정기에 들어섰지만 정부 정책으로 취급하는 물건의 원가 상승으로 매출 변동이 급감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손익을 감당하지 못 해 채무 변제, 생활금 부족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겨우 사업과 생활을 유지했나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은 회복불능이 되었고 신청인의 현재 건강상태 또한 과거 사고로 인해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기엔 무리가 있어 2020년 초 하던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주거·생계 급여를 수급받아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나날히 심해져가는 독촉으로 일상을 유지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온새미로와 채무 조정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능력 감소와 부양 자녀가 있어 파산·면책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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