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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10.07
고객명
한**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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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조회
365
세차장을 폐업하고 대리운전을 겸하고 있는 배송기사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한** [의정부지방법원 23개회 2*****]
  • 직업 : 대리기사 및 배달기사
  •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2인 생계
  • 소득(월) : 약 197만원
  • 채무 : 약 6400만원
  • 변제계획 : 30만원 * 60개월
  • 변제율 : 약 29%
사건내용

의뢰인은 IMF로 사업이 부도 처리된 후 급격히 쇠약해지신 부친을 지켜본 후 자신은 반드시 성공한 사업가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지인의 사업설명을 듣고 모든 자금을 투자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빚더미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없이 시작한 보험영업은 절박했기에 최고 수준 실적에 올랐고 빚을 청산하고 모아 둔 자금으로 인수한 작은 세차장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준비했던 터라 세차 손님 줄이 이어지며 소싯적 꿈이 이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작업 중 부상과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가 더해지면서 세차건수가 급격히 줄어, 세차장은 처분하기는 아깝고 유지비도 안 나오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버렸고, 심해지는 채권사의 독촉에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선친과는 다른 아버지가 되려고 하지 않았느냐며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응원해준 온새미로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 적자뿐인 업체 사장인 신청인에게 사업체는 폐업하고 다른 업체에 취업해 확실하고 정기적으로 받은 소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라 권고합니다.

이 사건 신청인은 배송업무를 시작한 기간이 길지 않아 순이익이 너무 적었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신청인이 시간이 될 때면 야간에 대리기사일을 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두 직종에서의 평균소득을 산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보정절차에서는 아이들이 있어 생계비의 감액이 어려우니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해 제출하며 변제율 상향의 권고를 수행하였고, 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불행의 연쇄를 끊어내는 그날을 향해 차분히 한 걸음을 내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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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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