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상품 불매운동 여파로 사업이 기울어진 콜센터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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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고객명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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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일본상품 불매운동 여파로 사업이 기울어진 콜센터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 김** [수원회생법원 2023개회 1*****]
직업 : 수리업체 내근직
가족 수 및 생계비 : 0인 / 1인 생계
소득(월) : 약 308만원
채무 : 약 1억 4400만원
변제계획 : 184만원 * 36개월
변제율 : 약 52%

사건내용

의뢰인은 전자전기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건설사에 취업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냉난방 기기 설치 경력을 살려 회사를 설립할 때까지 만해도 농사일만 하신 부모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술술 풀려갈 것 같던 일이 엉켜 버리기 까지는 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그것이었고, 연이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었고 늘어난 빚으로 냉난방기기 설치기사로 취업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작업 중 부상을 당해 그 마저도 힘들어져 고객센터 내근직으로 전직하며 빚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독촉에 시달리다 우울증까지 겹쳐 왔으나, 가족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위기(危機)는 위태로움(危)과 기회(機)가 붙어 있다는 온새미로의 조언에 온새미로를 믿고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사건쟁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신청 전 약 1년 정도 소득의 증감을 검토하는데, 개인회생 신청 전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고의적인 소득 감소라는 재판부의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청인의 소득이 감소한 이유는 냉난방기기 설치 작업 중 부상을 당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으나, 냉난방기계의 고장 상태 등에 대한 신청인의 해박한 지식을 고려해 회사에서 고객센터 내근직으로 배려해 준 것으로 회사에 협조를 구해 확인서를 작성하고 병원자료 등을 첨부하며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추가적인 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을 해주었고, 이제는 위험을 지나 기회를 찾아가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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