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을 대출로 조달한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건(최근채무, 토토,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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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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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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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을 대출로 조달한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건(최근채무, 토토, 도박)

사건개요

의뢰인 : 김** [광주 21개회5******]
직업 : 회사원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 / 1.5인 생계
소득(월) : 약 326만원
채무 : 약 1억 9천
변제계획 : 약 188만원 * 60만원
변제율 : 약 81%

사건내용

의뢰인은 결혼 당시 부족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맞벌이 부부로 결혼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되었으나 자녀 출산으로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외벌이로 생계를 유지하다보니 생활이 힘들어졌고 채무 또한 제때 변제할 수 없었습니다. 채무가 눈 깜짝할 새 늘어나자 몹시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재테크라는 문구를 크게 내걸고 광고 하는 토토사이트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이트에 가입했던지라 해당 사이트가 불법 도박 사이트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 했고, 추후 불법인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대출을 받아 상당한 금액이 이체된 상태였습니다.

돌이키기엔 시기가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고 어떻게든 대출금을 변제해 만회해보려 했지만 본인의 급여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온새미로에 상담을 신청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온새미로는 초기 상담 시 신청인의 임차보증금(전세)은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임에도 그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바로 설명하여 질권을 설정토록 해서 담보채권 금액만큼 재산 가치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이 개인회생 진행시 귀추가 주목될 문제는 채무의 대부분이 도박으로 생겼다는 점, 그리고 부부 합산 보험료가 상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월 보험료와 개인회생 월 변제금의 합산액 30% 금액을 초과하는 월 보험료는 그 금액만큼 월 변제금에 추가하라는 권고 가능성이 높아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한 보험 상품은 해지해야 월 변제금의 상향을 피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신청인의 대출채무와 현금서비스 사용처 대부분이 도박이었으므로 해당 금원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예상했던 월 보험료 초과금액을 가용소득에 추가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보험료 부분은 아이들을 위해 유지 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며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대출금의 사용처가 도박인 부분은 그 금액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할 경우, 총 채무금액보다 청산가치가 높아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준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온새미로는 재판부에 연락을 취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일부를 반영하나 변제율을 최대한 상향하는 방안을 설명하며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통해 갱생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였고, 80% 이상의 변제율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온새미로가 제출한 보정서를 모두 인정해주었으며, 본 사건은 현재 개시 결정을 받고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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