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한지 3개월된 분식점 사장님의 개인회생 사건

성공사례

개인회생·파산 Tip과
좋은점

1:1문의

신속자가진단

고객후기

신속자가진단

빠른상담신청

날짜

2021.08.15

고객명

박**

개인회생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조회

821

개업한지 3개월된 분식점 사장님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박** [대구 21개회21****]
직업: 자영업자 [분식점 사장님]
가족수 및 생계비: 4인 / 1인생계비
소득(월): 약 130만원
채무: 42,291,481원
변제계획: 215,126원*36개월
변제율: 18.46%

사건내용

본 사건의 신청인을 어린시절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3학년 1997년 삼성 반도체에 입사하여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린시절 시작한 사회생활을 결코 쉽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직장생활을 하였고 그러던 중 현재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전념했는데,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기 시작하면서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추후 친정의 도움으로 시댁과 분가하였지만 여전히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의뢰인은 다시 직장을 구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두 부부의 맞벌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무렵 둘째를 임신하여 다니던 공장에 더 이상 다닐 수 없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둘째가 태어나고 생활비가 배로 늘어면서 의뢰인은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 할 수 밖에 없었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건강관리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회사의 큰 장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회사생활과 한정적인 급여로는 자녀들을 돌보기 턱 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인의 추천으로 아파트 앞 입지가 좋은 곳에 분식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평소 스스로 음식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잘 될거라는 생각에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가며 무리하게 오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식점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 매출은 늘 마이너스였고 대출금에 생활비에 채무는 점점 늘어갔고, 돌려막기로 한계가 오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은 분식점 자영업자로, 영업소득자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본 사례의 경우 개업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한 터라 장래 소득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켜야했습니다. 이에 온새미로는 신청시 의뢰인 영업장의 매출전표, 계좌이체내역, 현금 매출산정을 꼼꼼히 정리하고 사업장 운영 3개월 중 1개월은 운영일 수가 적은 것을 감안 하여 2개월 동안의 영업매출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정절차에서 신청시 산정한 소득에 대해 영업기간이 너무 단기간이라 평균 소득을 다시 산정하여 변제계획을 수정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 개업후 보정서 제출시까지의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을 재산정 하였고, 이것은 소득이 낮아 신청시 보다 변제율을 좀더 가시적으로 높이지 못함에 대한 근거와 이유임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보정서 제출시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현재 개시결정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과 [빠른상담신청]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전체 0

« P2P 금융거래 사기를 당한 대리기사 개인회생 사건

추가주거생계비가 인정된 생산직 사원의 개인회생 사건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