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를 꿈꾸는 알바생의 보증채무 개인회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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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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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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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디자이너를 꿈꾸는 알바생의 보증채무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강** [대전 21개회11*****]
직업: 세차장 아르바이트생 및 오토바이 수리점 직원
가족 수 및 생계비: 2인 / 1인생계
소득(월): 1,500,000원
채무: 121,241,157원
변제계획: 403,302원 x 36개월
변제율: 11.98%

사건내용

본 사건 의뢰인은 첫 직장이었던 청소년 수련원에서 비교적 잘 적응하며 어린 나이에 팀장의 직급까지 승진하였지만 사회적 이슈(2014년. 세월호 사건)로 많은 수련원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의뢰인이 다니던 수련원도 예외없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애견 카페를 개업해 생계를 이어나가자고 했으나 갑작스런 건물주의 파산으로 갑작스레 폐업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으나 프리랜서의 특성상 수입이 불안정하여 세차장 아르바이트와 오토바이 수리점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애견 카페 폐업 후 친한 동생의 권유로 통신업으로 직종을 바꾸어 휴대폰 판매점에 동생과 함께 입사하였는데,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은 동업 제안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거절했지만 동생이 의뢰인 모르게 의뢰인 앞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미 대출이 완료된 터라 의뢰인은 그간 힘들었던 때 많은 도움을 준 동생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사업 자금 마련에 힘 써 주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해당 통신사 본사와 동생이 판매점 계약상의 위약금 문제로 다툼 속에 개업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통신사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해결 하였으나 이것이 추후에 문제가 될지는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판매가 부진하게 되자 동생이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그 채무가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청구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남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앞서 언급하였듯이 의뢰인의 주된 채무증대 사유는 휴대폰 대리점 관련 보증으로 생겼으며 이 보증 채무를 면책 대상인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 시키는 것이 사건의 중요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보정 절차에서 공증 서류 제출로 의뢰인이 보증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채권에 포함하였습니다. 더해 주 채무자와의 관계, 보증인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진술서에 자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신청 당시 의뢰인은 프리랜서의 수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세차장과 오토바이 수리점에 취업한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최근에 취업한 직장에 대해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소명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이에 온새미로에서는 통신사에 요청하여 통신 기지국 자료를 확보하여 기지국 위치가 사업장과 의뢰인의 생활반경 중간에 위치하였음을 확인하고 근무지를 사진촬영 하여 제출하는 등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재직상태에 대한 의문점 등을 해소, 의뢰인의 장래 계속적 반복적 소득으로 개인회생 수행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에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하고 있다는 확인서와 함께 해당 직군은 보통 현금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였습니다. 온새미로의 자세하고 정확한 소명으로 법원에서는 해당 사안을 포함해 위 사안 모두를 받아들여 현재 개시결정까지 절차가 진행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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