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의 불화로 사업을 폐업하게된 기계설계 영업직의 개인회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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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고객명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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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동업자와의 불화로 사업을 폐업하게된 기계설계 영업직의 개인회생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 심** [수원 21개회1******]
직업 : 회사원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소득(월) : 약 205만원
채무 : 약 5억 7천만원
변제계획 : 약 95만원 * 36개월
변제율 : 약 5%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친의 농업 사업이 어려워지며 가세도 기울어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군 제대 후에는 홀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으셨던 모친에게 도움이 되고자 바로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취업을 위해 고교시절 흥미가 있던 기계설계 분야를 배우고자 종합기술전문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중 반장으로 활동하는 등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배우고 익히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조기취업 자격을 갖추게 되어 졸업 3개월 전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한 이후에도 몇 년간의 막내 기간 동안 군 이등병처럼 생활하며 업무능력을 높이고자 노력한 끝에 팀장에 오를 수 있었고,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아 이직하여 전문분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능력과 경력은 충분하다는 생각에 창업을 고려하였으나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업력과 인맥의 부족을 느끼고 있던 즈음, 같이 근무하던 동료의 제안으로 의뢰인은 기술개발과 제작 분야를 담당하고 동업자는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판촉 분야를 담당하기로 협약을 맺고 창업하였습니다.

창업 초기 업무량이 많아 늘 야근하기 일쑤였지만 나날이 늘어가는 거래처와 커지는 회사 규모에 뿌듯함을 느끼며 피곤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뿌듯함도 잠시, 동업자가 불쑥 본인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며 회사 직원을 데리고 의뢰인의 회사와 멀지 않은 곳에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며 퇴사해 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시 거래처와 관계가 밀접하지 못했고 홍보, 판촉 분야도 능하지 못해 거래처를 점점 잃어 가고 있었고, 견적단가 경쟁이 치열해지며 매출규모도 큰 폭으로 감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공단 등에서 자금 지원을 받고, 직접 거래처를 만나 영업을 하는 등 어떻게든 만회해보려 애를 써보았으나, 커져가는 적자폭을 따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업계경기마저 얼어붙었고, 막대해진 빚을 어찌할 수가 없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온새미로의 성공사례와 고객후기를 보고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개인회생 절차와 파산면책 절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용소득이 존재 여부입니다. 가용소득은 월 평균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소득으로, 존재할 경우 개인회생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 파산절차를 고려해 봐야 하는데,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본인이 오랜 기간 노력해 얻은 기술력을 지키고 싶어 사업체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적자만 발생시키고 있는 사업체이니 소득이 발생할리 만무하여 개인회생 절차 진행은 불가하였고, 장애나 질병 등 무소득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파산절차 진행 또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온새미로에서는 채무면책을 통한 일상회복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하며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업체의 경영악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한 영업능력의 부재도 중요한 사유임을 부연하며, 늘 성실했던 신청인의 성향 상 영업분야로 취업한다면 빠른기간내에 영업능력을 갖출 것이고 이런한 접근이 장래를 위해서 더 선책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온새미로 진심어린 상담을 통해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폐업한 사업체의 표준재무제표 증명,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며 매출 감소, 적자증가 등 경영악화로 빚이 증대되었고 사업체를 폐업하기에 이르렀음을 소명하며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정절차에서 법원은 폐업한 사실에 대한 특별한 권고를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신청인이 최근에 이직한 점, 현재 거주지에 대한 소명을 권고하였습니다. 신청 시에는 취업한지 한 달이 안 된 시점이었음을 설명하며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었고, 급여를 수령한 이후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며 재직과 소득의 계속성과 진정성을 소명하려 하였고, 현재의 거주지는 회사 사택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과다로 인한 낮은 변제율, 신청 직전 폐업과 이직, 거주지 변경 등 평이한 사건은 아니었으나, 2차례의 보정권고를 끝으로 최저 변제율을 약간 상회하는 변제계획안에 법원의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인가결정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영업직으로 일하며 변제금을 납입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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