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경기 침체로 소득이 불안정해져 채무가 늘어난 제조업 직원의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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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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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경기 침체로 소득이 불안정해져 채무가 늘어난 제조업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개요

의뢰인 → 금** [울산 21개회5****]
직업 →제조업 기술팀 직원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1.5인생계
소득(월) → 약 230만원
채무 → 약 2억 4천
변제계획 → 약 89만원 * 60만원
변제율 → 약 40%

사건내용

의뢰인은 집안 가세가 기울어 형편이 어려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아끼고 아껴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부모님의 생활비도 부담하고 있어 생활비는 늘 부족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나고 생활비는 배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아이가 아파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의뢰인의 아내는 아이가 완치 될 때지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간 외벌이로 지내며 부족했던 생활비와 병원비는 대출로 충당했으며, 이로 의뢰인은 심한 경제적 압박을 느껴 의뢰인은 이직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직 후 업계 경기 침체로 급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등 오히려 기존 보다 소득이 더 불안정해졌으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작업 중 낙상사고를 겪게 되어 두 번의 수술과 5개월 동안 입원을 하여 경제 생활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머니 또한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 병원비 또한 의뢰인이 부담하면서 카드 연체와 대출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의뢰인은 낙상 사고로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으며 지낼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이 상태로는 가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수는 적지만 이전 직장보다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재취업을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은 생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월 급여 외에 상여가 많아 월 평균 소득이 높았고 때문에 가용소득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변제기간을 36개월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시 의뢰인의 생활비가 보장 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개인회생 수행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설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서류 검토시 의뢰인의 계좌 중 1개가 잔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의뢰인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계좌는 부모님이 사용하고 있으며 명의만 의뢰인일 뿐 해당 계좌 관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계좌의 잔액은 의뢰인의 재산에서 제외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더해 부모님이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소명하여 본 안건은 법원에서 특별한 보정절차에서 특별한 권고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보험과 같은 경우 의뢰인은 보험예상해지환급금액이 있어 재산목록에 추가 하였지만 이 예상환급금액이 압류 금지 대상 범위에 속해 이를 청산가치에서 반영 하지 않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변제율 약 40%로 개시결정까지 받아 현재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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