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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11.09.
고객명
강**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조회
561
사업 실패 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한 의뢰인


 
사건개요

  • 의뢰인 : 강** [의정부 21개회2*****]
  • 직업 : 일용근로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비
  • 소득(월) : 약 180만원
  • 채무 : 약 7천 8백
  • 변제계획 : 약 77만원 * 36月
  • 변제율 : 약 36%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물건(주방용품)을 미리 받은 후 고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직을 꽤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영업직이 적성에 잘 맞았고 그래서인지 단골 고객도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장에 사람이 모여야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데,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19가 터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가 내려지자 매장 수입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펜데믹 초기엔 이 상황이 금방 나아질 줄 알고 대출 그리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영업장 운영을 계속해서 운영해나갔습니다. 하지만 노력이 무색하게도 코로나19 장기화에 영업장은 예전만큼 수익을 내지 못했고, 그러자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릴 뿐 아니라 지인 채무와 대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갚지 못 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일용직 급여로는 가진 채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긴 고민 끝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신청 당시 의뢰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얻는 소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했는데, 일용 근로 특성상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잦고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을 하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와 근로 계약서를 발급받기 곤란하여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당시 일용직 근무자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더욱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온새미로는 의뢰인과 연계된 용역 사무실 사업자 등록증과 사장의 명함 그리고 의뢰인이 용역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는 사진 등을 관련 서류를 꼼꼼히 정리해 의뢰인의 소득 발생이 사실임을 소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추후 보정 절차에서 일급 혹은 주급 등을 계좌로 수령한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온새미로의 소명에 신청인의 소득을 인정하였지만, 신청인이 최근 취업이라는 점에서 조건부 인가(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에 매년 소득신고 의무 기재)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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