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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1.13.
고객명
**영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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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499
단기간의 변제기간을 통해 빠른 면책을 희망한 TM직의 개인회생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영 [서울 21개회1******]
  • 직업 : 회사원(전화상담직)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210만원
  • 채무 : 약 3천
  • 변제계획 : 약 100만원 * 30개월
  • 변제율 : 원금 100%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어려워진 집안의 생계를 염려하며, 맏이로서 동생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것만이 부모님의 시름을 덜어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고의 노력으로 학업에 충실하였고 그 결과로 흔히 말하는 IN서울 대학에 입학 하였습니다. 전공학과 결정의 순간에도 빠른 취업만이 유일한 기준이어서 경영학과를 선택하였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늘 두 곳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 노력의 과실인지 의뢰인은 업계 최고의 대기업에 취직이 되었고, 급여일이 되면 은행계좌를 보며 태어나서 한 번도 짐작조차하지 못했던 처음으로 느껴보는 기분 좋음, ‘흐믓함’ 그 자체였다고 말하며 과거를 회상하는 의뢰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큰돈을 벌어서 일생을 고생만 하신 부모님과 집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영업분야 업무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흔쾌히 수락해 또 다시 최고의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매출액을 올리려 오히려 스스로 빚을 만들게 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서 신용카드, 단기대출 등 채무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음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지급불능 상태가 되어 퇴사를 하고 막막함을 해결해 보고자 온새미로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상담을 통해서 본 신청인의 상황은 개인회생절차 인가 요건에는 충분히 부합하나, 과거의 소득이 장래의 소득이 될 수 없음에 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이었고 신청인의 직업상 독촉을 피하면서 신속한 절차의 진행과  변제기간의 단축과 면책을 통한 빠른 신용 회복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준비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보정절차의 빠른 진행을 위해 신청시부터 취미 활동에 지출 된 부분에 대해 지출 빈도는 잦다고 볼 수 있으나 큰 금액은 아니며 필요한 물품은 중고 상을 찾아 구매하였음을 진술하고 당시 신청인의 급여를 기준으로 본다면 적정한 범위 내였음을 카드사용내역, 중고 악기구매내역 등의 자료를 첨부하며 소명하였고, 과거의 급여수준은 연체를 피하고자 직원 개인에게 허용되는 최장시간을 근로하여 받을 수 있었던 상당한 금액의 수당이 포함된 것임을 설명하며, 근무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피로 누적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장래의 급여는 과거보다 감액될 것임에 회사 내부 지침 문자 수신내역, 급여 수령 은행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며 그 불가피함을 최대한 소명을 하려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신청인과 온새미로의 서면과 소명자료를 검토하며 대부분을 인정해주셨고 감액된 소득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차원의 보정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 현재 신청시와 큰 변화 없는 변제계획안에 대해 개시결정으로 회생계좌를 부여 받고 가용소득을 성실히 납입하고 있으며, 원금의 100% 변제율이나 빠른 면책을 원했던 바대로 빠른 절차의 진행과 30개월 단기간의 변제기간에 흡족해 하며 채권자 집회를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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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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