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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4.18.
고객명
이**
개인파산
개인파산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961
암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의로인의 파산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이** [서울 21하단1*****]
  •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노령연금 수급자 / 약 28만원
  • 월 소득 : 없음
  • 가족 수 / 피부양자 : 2인 / 없음
  • 총 채무 : 약 7,130만 원
  • 탕감액 : 약 7,130만 원 (전액)
  • 파산 신청 사유 : 사업 실패 및 질병(암)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채무가 증대, 이후 건강이상으로 경제 활동 불가
  •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면책 확정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치킨집을 운영하였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속속들이 생기는 대형 프렌차이즈 매장 유입으로 매출 많진 않았지만 꾸준히 찾아주는 단골 손님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잊지 않고 치킨집을 찾아주는 손님들을 보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스무 계단만 올라도 숨이 턱턱 맞힌다던가 객혈이 심해져 응급실에 가는 등 심각한 건강 이상이 생겨 대학 병원 정밀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진단 이후 의뢰인은 곧바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건강 회복에 전력을 다했으나 쉽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암이 뇌까지 전이되어 참을 수 없는 울렁거림, 두통 등의 통증이 생겨 일상 생활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데도 지장이 많아 결국 배우자 혼자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혼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출이 점점 떨어져 배우자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결국 7년간 운영하던 가게는 폐업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배우자의 도움 없인 일상 생활이 힘들고, 이러한 이유로 배우자도 의뢰인을 두고 밖에 나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며 추후에도 부부에게 경제 활동으로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워 온새미로와 긴 상담 끝에 파산을 진행하게 되었고, 본 사건은 현재 면책을 받은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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